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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10.19, 2026.6.9>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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