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Value-Added Tax Act, Article 36-2 (Period of Application of Receipt Issuance for Simplified Taxpayers)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31>
(1)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visions on issuing receipts apply or cease to apply under Article 36 (1) 2 (a) shall be from July 1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total supply consideration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for an individual business operator who newly started a business, the amount converted under Article 61 (2)) falls below, or reaches or exceeds, 48 million won, to June 30 of the year after that.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visions on issuing receipts apply under Article 36 (1) 2 (b) shall be from the business commencement date to June 30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business started.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period of application of receipt issuanc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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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