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Value-Added Tax Act, Article 41 (Recalculation of Common Input Tax)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Where, after input tax on depreciable assets has been deducted according to the apportionment of common input tax, the ratio under the criteria for apportioning common input tax differs by 5 percent or more from the ratio under those criteria that applied in the taxable period that includes the date of acquisition of the depreciable assets (or, where a recalculation was made in a later taxable period, the taxable period of that recalculation), the business operator shall recalculate the tax payable or refundable tax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ile a return and pay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together with the final return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under Articl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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