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or오 other어^ð더 trade트^r레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have해^v브 become비컴 bad배드 debts뎃츠 due두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d배드 debt뎃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ad배드 debt뎃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s컬렉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became비케임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as애즈 a어 bad배드 debt뎃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d배드 debt뎃 amount"),어마운트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bad배드 debt뎃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Bad배드 debt뎃 tax택스 = bad배드 debt뎃 amount어마운트 x엑스 10/1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bad배드 debt뎃 amount,어마운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deducted디덕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ad배드 debt뎃 tax택스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input인풋 tax택스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ad배드 debt뎃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to투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from^f프^r럼 its잇츠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repays^r리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d배드 debt뎃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aid^r리페이드 bad배드 debt뎃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bad배드 debt뎃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