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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 제2절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Value-Added Tax Act, Article 60 (Additional Taxes)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3.12.31, 2024.12.3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and앤드 (2):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thatð댓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tually액추얼리 carries캐r리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8.12.31, 2019.12.3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1.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not낫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has해즈 passed:패스트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but벗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oes더즈 not낫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ut벗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of어v브 its잇츠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3.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0.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4.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re아 not낫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has해즈 passed:패스트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due두 to투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ctual액처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not낫 theð디 actual액처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ctual액처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verstates오우v버스테잇츠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3.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es이슈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out위ð다웃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s애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atð댓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0.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21.12.8>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an앤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49 (1), but벗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1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was워즈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were워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3):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was워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mong어멍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3)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3)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it잇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0.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were워 stated스테이티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1)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atherr래ð더 thanð댄 on안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3), or오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artner파트너 or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mong어멍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ratherr래ð더 thanð댄 on안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mong어멍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3) by바이 overstating오우v버스테이팅 it잇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0.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verstated오우v버스테이티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among어멍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⑧ 사업자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6.12.20>

(8)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sh캐시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submitted서브미티드 (meaning미닝 cash캐시 sales,세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sh캐시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s포션즈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1.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2.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3.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6), and앤드 (7);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 본문

4.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5. 제3항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5호 본문

5.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10)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6 (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1-9 (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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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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