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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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2) or오 91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turn^r리턴 for^f포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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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5)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for^f포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turn^r리턴 for^f포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for^f포 zero지^r로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Article아터클 101 (1)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⑥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7) The^ð더 term텀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refund^r리^f펀드 period,피^r리어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financial^f퍼낸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