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The^ð더 term텀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run^r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삭제 <2019.2.12>

(2)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but벗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ntries엔트^r리즈 or오 optional압셔늘 entries엔트^r리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6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4) The^ð더 term텀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in인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s서브밋츠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rrecting커^r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7, or오 8.

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0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through^θ쓰^r루 4, which위치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on디덕션 where웨어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