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9 (Scope of Automobile-Related Businesses, etc. in Which Using Self-Produced or Acquired Goods for Non-Business Purposes Is Deemed a Supply of Goods)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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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업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2. 자동차 판매업

2. Automobile오터모빌 sales;세일즈

3. 자동차 임대업

3. Automobile오터모빌 rental;^r렌틀

4. 운전학원업

4.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chine머쉰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omobiles오터모빌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1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patch디스패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6.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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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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