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37 (Scope of Passenger Transportation Services Not Exempted)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10.7, 2024.2.29, 2025.12.30>

The^ð더 term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press익스프^r레스 bus,버스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axi,택시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pecial스페실 vessel,^v베슬 or오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b)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ssenger패선저 automobile오터모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mong어멍 the^ð더 passenger패선저 automobile오터모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1) Intercity인터시티 bus버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intercity인터시티 premium프^r리미엄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and앤드 intercity인터시티 deluxe덜럭스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2) 전세버스운송사업

2)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3) General제너^r럴 taxi택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자동차대여사업

4) Automobile오터모빌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c)시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ssels:^v베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drive-on/drive-off드^r라이^v브-안 type타이프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수중익선(水中翼船)

1) Hydrofoils;하이드^r러^f포일즈

2) 에어쿠션선

2) Air-cushion에어-쿠션 vessels;^v베슬즈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3)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that^ð댓 also올소 carry캐^r리 automobiles;오터모빌즈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with위^ð드 a어 cruising크^r루징 speed스피드 of어^v브 20 knots낫츠 or오 more;모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d)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s^r레일^r로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sightseeing사잇시잉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able케이블 cars카즈 and앤드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cable케이블 cars카즈 under언더 the^ð더 Rail^r레일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b)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cruise크^r루즈 ship쉽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circulating서큘레이팅 bus버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tramway트^r램웨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c)시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general제너^r럴 railroads^r레일^r로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roads^r레일^r로우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assenger패선저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