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4 (Classification of Businesses)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Decree, businesses supplying goods or services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u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as at the first day of the relevant taxable period.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Where services are supplied, a business similar to a business under Article 3 (1)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in the businesses under the same paragraph, notwithstanding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3)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of business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