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1) The^ð더 term텀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empt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is이즈 8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se후즈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later레이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80 million밀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shall섈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8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come비컴 8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due두 to투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3)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rom^f프^r럼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must머스트 be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rom^f프^r럼 which위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must머스트 be비 issued,이슈드 it잇 shall섈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0.12.8>

(5) The^ð더 term텀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ssuing,이슈잉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via^v바이아 an앤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has해즈 been빈 altered:올터드

⑥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2, and앤드 4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18.2.13>

(7) The^ð더 term텀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3>

(8)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9)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sue이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n앤 invoice인^v보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tandard스탠더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file^f파일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um미디엄 by바이 the^ð더 11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⑩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1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may메이 also올소 issue이슈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11)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or오 has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box인박스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or오 uses유시즈 a어 system시스텀 to투 which위치 an앤 inbox인박스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ance이슈언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as애즈 its잇츠 inbox.인박스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12)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when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inbox인박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ance이슈언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1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ssuing이슈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keeping키핑 them,^ð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ystem,시스텀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