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5-2 (Special Cases for Refund of Value-Added Tax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Materials and Equipment)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7, 2014.12.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fund^r리^f펀드 to투 farmers,^f파머즈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y^ð데이 bore보 when웬 purchasing퍼처싱 or오 importing임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y^ð데이 purchase퍼처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directly더^r렉틀리 import임포트 for^f포 use유스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1.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rough^θ쓰^r루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fund^r리^f펀드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supplying서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3)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who후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A어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tion프^r러덕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Leaf리^f프 Tobacco터배코우 Production프^r러덕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4.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1. 농어민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judged저지드 not낫 to투 be비 one원 of어^v브 the^ð더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2. 농어민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fund^r리^f펀드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area,에^r리아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as애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1.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which위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as워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ased베이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a)어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b)비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c)시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d)디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that^ð댓 was워즈 duly둘리 issued이슈드 but벗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ed올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ontains컨테인즈 entries엔트^r리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one원 of어^v브 the^ð더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6)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applies어플라이즈 because비코즈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at^ð댓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as애즈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⑦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23>

(7)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1.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has해즈 been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 million밀리언 won.원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8)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fund^r리^f펀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keeping키핑 refund^r리^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s,레저즈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refunds,^r리^f펀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ting액팅 as애즈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어 refund^r리^f펀드 agent에이전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refunds^r리^f펀즈 a어 fee^f피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