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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8 (Places of Business)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 │본다.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 ││ │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 ││ │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경우 │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 │장소 ││ │용하는 경우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업 │ │├────────────────┼────────────────────────────────┤│5. 삭제 <2024. 2. 29.>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 ││(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 │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 ││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 │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는 사업 │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 ││사업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 │ ││직이 「우편법」 제1조의2 │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 │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 │ ││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 │ ││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 ││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 │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업 │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img>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Business비즈니스 /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Mining:마이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theð더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firstf퍼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nearest니r리스트 to투 thatð댓 mining마이닝 office.오f피스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inalf파이늘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nly온리 theð더 fillingf필링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is이즈 done던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an앤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depot디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s:세일즈 (a)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registerr레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b)비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c)시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its잇츠 registerr레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d)디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4.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5. Deleted.딜리티드 <2024.2.29> 6.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with위ð드 which위치 thatð댓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s이즈 regularlyr레귤럴리 stationed스테이션드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t잇 shall섈 be비 thatð댓 place.플레이스 7.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charges차지즈 feesf피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illing빌링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eesf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8.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어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비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9.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10.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11.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lies서플라이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t앳 theð더 sender's센더즈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delivering딜리v버r링 parcel파슬 mail메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1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charges차지즈 feesf피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illing빌링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13.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legate,델러게잇 trustee,트r러스티 or오 agent에이전트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s매니지즈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4.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15.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its잇츠 register.]r레지스터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 2025.2.28, 2025.12.30, 2026.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item아이텀 15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only온리 rightsr라잇츠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re아 leased,리스트 or오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eases리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fairs어f페어즈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3.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5.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6.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7.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0.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1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3.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3) A어 place플레이스 specially스페셜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directly더r렉틀리 sell셀 goods구즈 thatð댓 it잇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sales세일즈 store")스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also올소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9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set셋 up업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⑦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신설 2021.2.17>

(7)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its잇츠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managed.매니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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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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