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ill윌 reside;^r리자이드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to투 install인스톨 welfare웰^f페어 or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rmer,^f파머 forester,^f포^r러스터 or오 fisher^f피셔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un^r런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zone;존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land랜드 may메이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mplements임플러먼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and앤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fit^f핏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zone,존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s워즈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Gun건 to투 which위치 the^ð더 zone존 belongs,빌롱즈 or오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경우

(g)지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for^f포 a어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use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belongs;빌롱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랜드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or오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healthy헬^θ씨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