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의신청)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3 (Filing of Objections)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objects to a disposition under Article 11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head of the Si/Gun/Gu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he or she received the disposition.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it deliberated on by the Si/Gun/Gu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3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shall notify the objector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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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