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use유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o투 fulfill^f풀^f필 that^ð댓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not낫 to투 order오더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0/100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ce원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order,오더 repeatedly^r리피티들리 until언틸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use유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has해즈 passed.패스트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before비^f포 the^ð디 order오더 was워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Charges.차지즈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