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9-5 (Reports and Applications for Permission by Electronic Document)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Among reports or applications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be made by submitting an electronic document.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2) Where a submission is made by electronic document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 may be signed or sealed through identity verification using a certificate under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limited to one that can confirm the real name of the 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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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