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ly;어플라이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fee^f피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or오 where웨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