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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 제1관 통칙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49 (Procedures for Assigning Registration Numbers)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ve해v브 no노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a어 registrarr레지스트r라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firstf퍼스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Korea);코r리아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has해즈 Gus거스 thatð댓 are아 not낫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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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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