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a어 legal리글 entity.엔터티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026.3.5>

(2)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direct더^r렉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i시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Do두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a어 Gun건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and앤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may메이 have해^v브 no노우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26.3.5>

(3) A어 Si시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among어멍 the^ð더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may메이 have해^v브 Gus거스 that^ð댓 are아 not낫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a어 Gun건 shall섈 have해^v브 Eups유프스 and앤드 Myeons;묜즈 a어 Si시 and앤드 a어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have해^v브 Dongs;당즈 and앤드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shall섈 have해^v브 Ris.^r리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4) A어 Si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shall섈 have해^v브 Dongs당즈 in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city시티 and앤드 Eups유프스 and앤드 Myeons묜즈 in인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us거스 that^ð댓 are아 not낫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ose^ð도우즈 Gus거스 may메이 have해^v브 Eups,유프스 Myeons묜즈 and앤드 Dongs.당즈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6.7>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ordinate서보더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