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5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Mortgages)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he or she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48: Provided, That the matters under subparagraphs 3 through 8 shall be recorded only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includes an agreement on them:
1. 채권액
1. The amount of the claim;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The name, and the address or location of office, of the debtor;
3. 변제기(辨濟期)
3. The due date for repayment;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4. The interest and the time it accrues and is payable;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5. The place of payment of the principal or interest;
6.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6. An agreement on damages for default;
8. 채권의 조건
8. The conditions of the claim.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 Where the mortgage under paragraph (1) is a revolving mortgage, the registrar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for in Article 48: Provided, That the matters under subparagraphs 3 and 4 shall be recorded only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includes an agreement on them:
1. 채권의 최고액
1. The maximum amount of the claim;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The name, and the address or location of office, of the debtor;
4. 존속기간
4. Th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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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