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98 (Registration upon Commission of a Public Agency)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s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i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and commission the registry office to make the registration without delay.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s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it shall commission the registry office to make the registration without delay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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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