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4 (Right to Seek Prohibition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may메이 file^f파일 a어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such서치 an앤 act,액트 seeking시킹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lso올소 claim클레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1.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omain도메인 name네임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or오 the^ð디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3.28>

(3)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j)제이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eek식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does더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it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fringes인^f프^r린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began.비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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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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