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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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