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Private School Act, Article 17 (Convening the Board of Directors)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may convene the board of directors when he or she deems it necessary.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shall convene the board of director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a request to conven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1. When at least half of the directors in office request a meeting, stating its purpose;
2.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When an auditor requests a meeting under Article 19 (4) 4.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When convening the board of directors, notice stat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shall be given to each director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all directors are assembled and all of them request that a meeting be held.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convened but cannot be convened for seven days or more because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convene it is absent or avoids convening it, the board may be conven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directors in office. However, where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convene the board avoided convening it, approval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obtained.
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5) When convening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shall give advance notice of the date, place, and the like of the meeting on the website or the like of the schools run by the school found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