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may메이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at^ð댓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lready올^r레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comes컴즈 to투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hairperson,체어퍼슨 a어 change체인지 in인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ose.어^r로우즈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teacher티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4),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xed-term^f픽스트-텀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adjunct애정크트 teacher티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teacher티처 at앳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morse^r리모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