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62-2 (Terms of Office of Outside Members)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teachers티처즈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2))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not낫 to투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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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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