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Private School Act, Article 70-7 (Requests for Removal of Office Staff from Office)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2 (1), where웨어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has해즈 acted액티드 fraudulently^f프^r로둘런틀리 or오 grossly그^r로우슬리 unjustly언저스틀리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actively액티^v블리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actively액티^v블리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1);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4.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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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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