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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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