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6(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1.4][제34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16은 제34조의17로 이동 <201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