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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채의 발행)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이나 매출의 방법에 따른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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