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2 (Public Disclosure of Safety and Health Statu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owned거^v버먼트-온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owned거^v버먼트-온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1. 안전보건관리체제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3.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ivity액티^v버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5.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lans플랜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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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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