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2 (Financial Resources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3.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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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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