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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3 (Prohibition of Lending Qualifications and Arranging Such Lending)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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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2)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onsultant,컨설턴트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onsultant컨설턴트 using유징 a어 consultant's컨설턴츠 name네임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nsultant's컨설턴츠 office,오f피스 or오 borrow바r로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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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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