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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5.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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