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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8 (Machinery, etc. Subject to Safety Inspection)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Theð더 term텀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프레스

1. Presses;프r레시즈

2. 전단기

2. Shearing쉬r링 machines;머쉰즈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Cranes크r레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ratedr레이티드 load로우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ons);턴즈

4. 리프트

4. Lifts;리f프츠

5. 압력용기

5.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6. 곤돌라

6. Gondolas;간덜러즈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7. Local로우클 exhaust이그조스트 ventilationv벤털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obile모우블 ones);원즈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8. Centrifuges센트r러f퓨지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ones원즈 only);온리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9. Rollerr로울러 machines머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n앤 enclosed엔클로우즈드 structure);스트r럭처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0. Injection인젝션 molding모울딩 machines머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mold모울드 clamping클램핑 forcef포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94 kilonewtons킬로우누튼즈 (kN)];케이엔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1. Aerial에r리얼 work워크 platforms플랫f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mounted마운티드 on안 a어 truck트r럭 or오 special스페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2. 컨베이어

12. Conveyors;컨v베이어즈

13. 산업용 로봇

1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obots;r로우밧츠

14. 혼합기

14. Mixers;믹서즈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15. Crushers크r러셔즈 or오 pulverizers.펄v버r라이저즈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models마들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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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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