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적합성 인증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 기준

2.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