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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제29조의2에서 이동 <2016.12.2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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