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6.2.1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requests^r리퀘스츠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eeded니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requests^r리퀘스츠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ause비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missing미싱 or오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어 platform플랫^f폼 worker워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15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15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labor,레이버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