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7 (Penalty Provisions)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exploits엑스플로잇츠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6>

(2)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harmacy^f파머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6.12, 2021.1.26>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helped헬프트 another어너^ð더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ed트^r리티드 a어 worker워커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21.1.26, 2026.2.19>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others어^ð더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used유즈드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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