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8 (Extinction of the Right to a Disability Compensation Pension)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The right of a beneficiary of a disability compensation pension or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shall be extinguish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사망한 경우
1. Where the beneficiary dies;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Where a beneficiary who wa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loses that nationality and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or leaves the country in order to reside in a foreign country;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Where a beneficiary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leaves the country in order to reside in a foreign country;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4. Where the beneficiary is excluded from eligibility for the disability compensation pension or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because the disability grade or pneumoconiosis disability grade has been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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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