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5 (Order of Priority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Who Are Beneficiaries)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5.26>
(1) The order of priority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for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under Article 57 (5), Article 62 (2) (limited to the lump-sum survivors' compensation), and Article 62 (4) shall be as listed in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mong the persons within each subparagraph,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listed. In such cases, if there are two or more beneficiaries of the same rank, the benefits shall be divided equally among them: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1. The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who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2. The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who did not share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or siblings who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3. 형제자매
3. Siblings.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doptive parents shall rank before biological parents; and as for grandparents, the parents of adoptive parents shall rank before the parents of biological parents, and the adoptive parents of parents shall rank before the biological parents of parents.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3) Where a bereaved family member who is a beneficiary dies, the insurance benefits shall be paid to any person of the same rank, or, if there is no one of the same rank, to the person of the next rank.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4)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through (3), where a worker has designated by will the bereaved family member who is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that designation shall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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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