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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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es^r러시^v브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tatute스태춧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tatute,스태춧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ump-sum럼프-섬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lump-sum럼프-섬 survivors'서^v바이^v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at^ð댓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jury-and-disease인저^r리-앤드-디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gan,비갠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paid페이드 the^ð더 lump-sum럼프-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n안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