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9 (Subrogation to the Right to Benefits)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Where a policyholder (including a subcontractor under subparagraph 5 of Article 2 of the Premium Collection Act;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has paid in advance to a beneficiary, under the Civil Act or any other statute, money or goods equivalent to insurance benefits for the same grounds as the grounds for paying insurance benefits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n occupational accident of a worker belonging to it, and the money or goods are recognized as having been paid in place of insurance benefits, the policyholder shall be subrogated to the beneficiary's right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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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