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st더스트 work워크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worker워커 died다이드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request^r리퀘스트 a어 full^f풀 autopsy오탑시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body바디 from^f프^r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a어 pathology퍼^θ쌀러지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attaching어태칭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the^ð더 full^f풀 autopsy.오탑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ll^f풀 autopsy오탑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issection다이섹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ed퍼^f폼드 a어 full^f풀 autopsy오탑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ing페이잉 costs,카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