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2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Children with Health Damage)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Where, because a pregnant worker handled or was exposed in the course of work to the factors under Article 37 (1) 1 or 3 or to harmful fac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hild she gives birth to suffers an injury, disease, or disability, or dies, it shall be deemed an occupational accident.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2 of Article 5, that chil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ild with health damage") shall,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is Act, be deemed a worker of the business to which the pregnant worker belonged at the time the grounds for the occupational accident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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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