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ise어^r라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s챕터즈 III^r로우먼^θ쓰^r리 and앤드 III-2^r로우먼^θ쓰^r리 to투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15, where웨어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received^r러시^v브드 wages웨이지즈 as애즈 a어 worker워커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wages웨이지즈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once원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rose,어^r로우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consumer컨수머 prices.프^r라이시즈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36 (5) and앤드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