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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8 (Criteria for Recognizing Occupational Accidents for Labor Providers)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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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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