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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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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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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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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