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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2 (Increase or Decrease of Average Wages)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all올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consumer컨수머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or오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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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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